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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

노동사건 직장 내 괴롭힘

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
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

  •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
  •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가
  •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

사건 처리절차

  • 사건 접수

    신고, 인지

  • 상담

  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→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

   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
    원하는 경우
  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
    합의를 원하는 경우
   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
    해결을 원하는 경우
  • 조사
    (조사 생략)
    약식조사 후
   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
    정식조사
  • 괴롭힘 사실
    확인 및 조치
    괴롭힘 상담 보고서 작성,
   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
  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
    합의 도출

    *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
   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

    행위자에 대한
    징계 등 조치
  • 모니터링

    합의사항 이행여부,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