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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

노동사건 부당해고

부당해고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,
해고 절차를 법에 맞게 밟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정당한 사유 + 정당한 절차가 둘 다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.

부당해고의 판단 기준

  • 사회 통념상 해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가
  •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관한 법정절차를 준수하였는가
  •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해도 해고 등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가

부당해고 구제절차

부당해고 구제절차